반응형 스토킹#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시행1 스토킹처벌법 시행.(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매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에 배다혜씨가 스토킹범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 스토킹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잇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질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진다고 합니다.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됩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지속적괴롭힘 이라는 경범죄로 분류. 체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수준.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